[디지털강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법학과목을 이수한 뒤 별도의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로스쿨 중심의 현행 법조인 양성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응시 경로를 마련해 법조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변호사예비시험 신설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일정 기간 내 취득할 예정인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한 차례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을 대상으로 선택형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선발예정인원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응시자격은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일반 대학뿐 아니라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로스쿨 교육과정과 예비시험을 통한 진입 경로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도 기존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 제한이 적용된다.
합격자는 5년 이내에 최대 5차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예비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해야 한다.
최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로스쿨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법조인 진입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의원실은 사립 로스쿨의 3년간 등록금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고, 생활비와 사교육비 등을 더하면 법조인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재학생의 경제적 배경과 관련한 기존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재학생 6,163명 가운데 4,299명이 고소득층으로 추정돼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2%로 집계됐다.
다만 고소득층 추정 비율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가구소득이 확인된 고소득층의 비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교육비 부담과 입학 여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법조계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변호사가 되는 길은 로스쿨 하나뿐이고, 그 문은 돈 있는 집 자녀에게 더 넓게 열려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법조인 자격을 정하는 구조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던 문을 두 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은 이번에 처음 제안된 제도는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법학과목 이수자에게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최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로스쿨 외 별도 선발 경로를 마련하려는 입법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경제적 여건에 따른 진입 장벽을 낮추고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존 로스쿨 교육체계가 약화되거나 장기간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3월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 도입 논의에 대해 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최 의원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아니라 앞선 제도 개편 논의에서 제시된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이 과거 사법시험 제도를 그대로 되돌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전진숙·한준호·조계원·이주희·소병훈·손명수·김우영·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경우 예비시험의 선발 규모와 응시자격, 로스쿨 교육체계와의 관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