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보훈요양원 5곳 71억5천만 원 환수 결정 자료 공개
최혁진 국회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에 대해 총 71억5천만 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가 결정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의원실은 11월 12일까지 18억5천만 원이 회수됐다고 밝혔으며, 해당 기관들의 환수처분서 원문과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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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에 대해 총 71억5천만 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가 결정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의원실은 11월 12일까지 18억5천만 원이 회수됐다고 밝혔으며, 해당 기관들의 환수처분서 원문과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최혁진 국회의원이 로스쿨 졸업자 외에 일정 법학과목 이수 후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비 부담과 법조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기존 유사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15명의 선정·위촉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혁진 의원이 11월 4일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주시는 조례에 따른 동장의 위촉권한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운영세칙의 적용 범위와 별도 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최혁진 국회의원이 수용자 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초과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수령 논란을 계기로 시설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원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 의료봉사가 열려 7개 진료과목과 심장 관련 검사가 운영됐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협력한 가운데 최혁진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주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주민들이 도시계획 자료 공개와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원주시가 공무원 3명 직위해제 등 사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최혁진 의원은 30일 주민 면담을 통해 실제 피해 인원과 자료 비공개 사유, 사업 확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 ICT기금의 부채가 2020년 이후 5조2976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2017년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56회 중 55회가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최혁진 의원실 자료에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차입·여유자금 운용과 의사결정 기록 등을 함께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연대금융과 우선구매, 협동조합 성장·자립 지원, 지역 지원체계 등이 시행령 제정 과정의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원주지역 공공·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과 협동조합이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원주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지원, 관련 제도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혁진 의원이 의료기관 보안장비의 정기점검과 수리·교체를 의무화하고, 폭력·난동에 대응하는 보안인력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비 관리 의무 불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