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문 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최혁진 의원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 담아야”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연대금융과 우선구매, 협동조합 성장·자립 지원, 지역 지원체계 등이 시행령 제정 과정의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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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공부지에 주민 투자 재생에너지…‘발전수익 지역환원’ 모델 논의
원주지역 공공·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과 협동조합이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원주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지원, 관련 제도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혁진, 의료기관 보안장비 ‘설치 후 방치’ 막는다…점검·수리 의무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이 의료기관 보안장비의 정기점검과 수리·교체를 의무화하고, 폭력·난동에 대응하는 보안인력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비 관리 의무 불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후속자료 정산액 약 4,110만원…도는 지도·감독 ‘종결’
최혁진 의원이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사업비 사용과 활동비·채용 절차 등에 대한 전면감사를 요구한 가운데, 강원도는 9월 1일 지도·감독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완료·본 건 종결처리’를 통보했다. 센터 측은 약 4,110만 원이 도의 공식 환수 처분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자체 의결을 거친 정산액이라고 반박했다.
원주 육민관고 학생들, 최혁진 의원에 “교육정책에 학생 목소리 반영해 달라”
최혁진 국회의원이 원주 육민관고 학생 40여 명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교육정책 직접 참여와 원주 공공기관·기업 연계 진로체험, 차별 없는 교육환경, 민주시민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내란청산국민특별위원단 9월 1일 발족…“특검 이후에도 추적·감시”
내란청산국민특별위원단이 9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단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추적과 고발, 수사·재판에 대한 시민 감시,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 활동 방향으로 제시하고 청년과 시민 참여를 확대해 범국민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 유치원 교직원 대체인력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최혁진 국회의원이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휴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 사용 제한과 질병 상태에서의 근무 강요를 금지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재정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