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문 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최혁진 의원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 담아야”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연대금융과 우선구매, 협동조합 성장·자립 지원, 지역 지원체계 등이 시행령 제정 과정의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정치·의정
정치·의정 분야의 최신 기사를 모았습니다.
정치·의정강원
강원 18개 시·군 초등학생 52명, 도의원 된다…본회의 절차 직접 체험
강원도내 18개 시·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52명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일 도의원으로 활동한다. 학생들은 직접 제안한 생활 속 안건을 놓고 토론과 전자투표,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본회의 절차를 체험한다.
정치·의정강원
강원도 AI 정책에 ‘기본계획·윤리기준’ 만든다…인공지능 기본조례 본회의로
강원특별자치도가 AI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위원회와 윤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 정연철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치·의정강원
강원도 결산서 드러난 ‘집행 이후’ 과제…최종현 “2027년 예산에 개선 반영해야”
강원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감사 성과지표와 도민감사관제, 고액체납 대응, 공무직 지원예산의 실효성이 점검됐다. 최종현 도의원은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의정원주
원주 공공부지에 주민 투자 재생에너지…‘발전수익 지역환원’ 모델 논의
원주지역 공공·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과 협동조합이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원주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지원, 관련 제도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치·의정전국
최혁진, 의료기관 보안장비 ‘설치 후 방치’ 막는다…점검·수리 의무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이 의료기관 보안장비의 정기점검과 수리·교체를 의무화하고, 폭력·난동에 대응하는 보안인력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비 관리 의무 불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의정원주
원공노, 원주시 ‘기관경고’에 반발…“감사 요청 취지와 다른 결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별정직 공무원 징계 문제와 관련해 내려진 행정안전부의 원주시 기관경고와 담당자 4명 훈계 처분에 대해 감사 요청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책임 규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기관경고에 따른 불이익이 직원 전체에 미칠 수 있다며 후속 정리를 촉구했다.
정치·의정원주
제10대 원주시의회 첫 예산안 심사…34개 안건·시정질문 16일까지
원주시의회가 9월 16일까지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제2회 추경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등 3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4~15일에는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정치·의정강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후속자료 정산액 약 4,110만원…도는 지도·감독 ‘종결’
최혁진 의원이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사업비 사용과 활동비·채용 절차 등에 대한 전면감사를 요구한 가운데, 강원도는 9월 1일 지도·감독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완료·본 건 종결처리’를 통보했다. 센터 측은 약 4,110만 원이 도의 공식 환수 처분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자체 의결을 거친 정산액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의정원주
원주 육민관고 학생들, 최혁진 의원에 “교육정책에 학생 목소리 반영해 달라”
최혁진 국회의원이 원주 육민관고 학생 40여 명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교육정책 직접 참여와 원주 공공기관·기업 연계 진로체험, 차별 없는 교육환경, 민주시민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