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로스쿨 외 변호사시험 응시 경로 추진…예비시험 신설안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이 로스쿨 졸업자 외에 일정 법학과목 이수 후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비 부담과 법조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기존 유사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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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이 로스쿨 졸업자 외에 일정 법학과목 이수 후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비 부담과 법조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기존 유사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15명의 선정·위촉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혁진 의원이 11월 4일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주시는 조례에 따른 동장의 위촉권한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운영세칙의 적용 범위와 별도 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최혁진 국회의원이 수용자 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초과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수령 논란을 계기로 시설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주시의원들의 2027년 의정비가 주민공청회 잠정안보다 124만원 높은 연간 5,351만원으로 결정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 재정 여건과 공무국외출장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ICT기금의 부채가 2020년 이후 5조2976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2017년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56회 중 55회가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최혁진 의원실 자료에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차입·여유자금 운용과 의사결정 기록 등을 함께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연대금융과 우선구매, 협동조합 성장·자립 지원, 지역 지원체계 등이 시행령 제정 과정의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52명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일 도의원으로 활동한다. 학생들은 직접 제안한 생활 속 안건을 놓고 토론과 전자투표,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본회의 절차를 체험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AI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위원회와 윤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 정연철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원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감사 성과지표와 도민감사관제, 고액체납 대응, 공무직 지원예산의 실효성이 점검됐다. 최종현 도의원은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주지역 공공·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과 협동조합이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원주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지원, 관련 제도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