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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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로스쿨 외 변호사시험 응시 경로 추진…예비시험 신설안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이 로스쿨 졸업자 외에 일정 법학과목 이수 후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비 부담과 법조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기존 유사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논란…최혁진, 위촉절차 재검토 촉구

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논란…최혁진, 위촉절차 재검토 촉구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15명의 선정·위촉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혁진 의원이 11월 4일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주시는 조례에 따른 동장의 위촉권한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운영세칙의 적용 범위와 별도 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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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영치금 초과분 '송금인 반환' 추진…외부 송금도 제한

최혁진 국회의원이 수용자 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초과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수령 논란을 계기로 시설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주시의원 의정비, 공청회 뒤 잠정안보다 124만원 높게 결정

원주시의원 의정비, 공청회 뒤 잠정안보다 124만원 높게 결정

원주시의원들의 2027년 의정비가 주민공청회 잠정안보다 124만원 높은 연간 5,351만원으로 결정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 재정 여건과 공무국외출장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ICT기금 심의 56번 중 55번 ‘서면’…최혁진 “5.3조 빚 운용, 감사 필요”

ICT기금 심의 56번 중 55번 ‘서면’…최혁진 “5.3조 빚 운용, 감사 필요”

과기정통부 ICT기금의 부채가 2020년 이후 5조2976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2017년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56회 중 55회가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최혁진 의원실 자료에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차입·여유자금 운용과 의사결정 기록 등을 함께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