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여부뿐 아니라 사업 시행 이후 실제 정책 효과를 성과지표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1)은 지난 10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와 행정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감사 성과지표, 도민감사관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공무직 근로지원 예산 등을 점검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8개 성과지표가 모두 목표를 달성했지만, 최 의원은 대부분 감사 실시 건수 등 정량적 수치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감사 횟수보다는 감사 이후 행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도민 권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개선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개발을 주문했다.
도민감사관제도 결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민감사관은 2025년 조례 개정을 거쳐 기존 187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관련 예산 집행률은 2025회계연도 기준 70%에 미치지 못했으며, 2023년에는 29.1%에 그쳤다.
최 의원은 낮은 집행률이 지속되는 만큼 운영 실적뿐 아니라 정책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 결과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도 자체의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국 결산심사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가 다뤄졌다.
최 의원은 장기·고액체납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리보류 기준이 적정한지와 악성체납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질의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기존 제도에 더해 서울특별시 체납관리단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체납징수 방안을 발굴할 것도 주문했다.
공무직 근로지원 예산의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해당 예산의 집행률은 약 80% 수준으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면 실제 근무환경이나 복지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향후 예산 편성과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정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도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행정과 세정, 공무직 지원 역시 단순 집행 수치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