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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민사회, 유오현 제명 촉구했지만…본회의선 찬성 14표로 부결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 20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공무원 인사 개입 과태료·선거법 위반 벌금형 거론하며 책임 요구

국민의힘 의원 11명 퇴장…제명 의결정족수 18표에 못 미쳐

승인 2026. 11. 21. 18:56 | 강길영 대표기자

자료제공: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가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오현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본회의에서 제명안은 찬성 14표로 부결됐으며, 시민단체는 표결 불참 경위 해명과 유 의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원주 시민사회, 유오현 제명 촉구했지만…본회의선 찬성 14표로 부결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가 20일 오전 원주시의회 앞에서 유오현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은 찬성 14표로 부결됐다. 사진=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 제공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 유오현 원주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시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했지만,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 제명안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는 지난 20일 오전 8시 원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의원의 공직윤리 위반 문제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의견을 제시했다.

연대회의가 제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사안은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다.

유 의원은 민선 8기 당시 원주시장 비서에게 특정 공무원의 전보를 부탁하는 등 공무원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2024년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5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반복된 법 위반과 인사 개입이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출직 지방의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된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징계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명 대신 출석정지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임 임기 중 발생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책임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열린 원주시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은 찬성 14표에 그쳐 부결됐다.

지방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6명인 원주시의회에서는 최소 1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실제 찬성표는 4표 부족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징계 당사자인 유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유 의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별개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도 제명보다는 출석정지 30일 등 다른 징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는 제명안 부결 이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유 의원에게 공직윤리 위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명안 부결로 유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면서, 지방의회 내부 징계 절차의 실효성과 징계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Tag#원주시의회#유오현#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
강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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