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2027년도 농업 기술개발 사업 2개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약 72%가 포장 인부 인건비로 계상돼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농업기술원장은 인건비 부족으로 일부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향후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주철 의원(국민의힘·강릉4)은 20일 열린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과 '신소득 채소 작목 개발' 사업의 예산 편성 구조를 지적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7,17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포장 인부 인건비가 5,390만 원으로 전체의 약 75.2%를 차지한다. 농자재 구입 등에 편성된 금액은 1,200만 원이다.
신소득 채소 작목 개발 사업도 전체 예산안 4,000만 원 가운데 2,690만 원이 포장 인부 인건비로 계상됐다. 전체의 약 67.3%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자재 구입 등에 편성된 금액은 1,000만 원이다.
두 사업을 합하면 총예산 1억1,170만 원 가운데 인건비가 8,080만 원으로 약 72.3%를 차지한다.
차 의원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편성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농업 기술개발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훈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은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별도의 사업이나 예산 항목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농업 기술개발 사업에는 시험재배와 생육관리 등 현장 작업이 수반될 수 있어 인건비가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술개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연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비용의 적정한 편성 범위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관리 방식이다.
이번 자료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으로, 편성된 금액이 실제로 모두 집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