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한 국민의힘 유오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최혁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비판하며 징계 처리 과정의 공개와 의회 쇄신을 촉구했다.
제명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제명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징계 수위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오현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표에 그쳐 부결 처리했다.
지방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이 26명인 원주시의회에서는 최소 18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징계 당사자인 유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제명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의 징계 문제는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에서 비롯됐다.
유 의원은 민선 8기 당시 원주시 공무원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2024년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안을 심사한 윤리특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최혁진 국회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시민 앞에 밝히고 표결로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집단 퇴장을 선택한 데 대해 비판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과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징계 결정을 미뤘다고 지적하면서, 징계 절차가 지연된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명이라는 징계 수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원주MBC 보도에 따르면 황정순 국민의힘 원주시의회 원내대표는 유 의원의 행위가 의원직을 제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표결 불참 방식의 적절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의원에게 어느 수준의 의회 징계가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원주시의회의 의정비 인상과 공무국외출장 문제도 거론했다.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2027년도 시의원 연간 의정비를 기존 4,799만 원에서 5,351만 원으로 1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 의원은 의정비와 의회 운영 문제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비판을 언급하며, 의원의 권한과 처우뿐 아니라 공직윤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집단 퇴장 이유와 경위를 시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원주시의회에는 반복된 징계 지연과 제명안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도 지난 20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유 의원 제명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며, 이번 표결 과정과 관련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