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강원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긴급자동차의 교통특례 남용을 막고 안전운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긴급자동차라도 위험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출동 목적과 주행속도 등을 기록해 사후에 운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안전운행 기준과 운행기록 관리,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구급차 질주 방지법’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입법의 계기가 된 사고는 지난 4월 6일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하면서 학원에 가던 15세 중학생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는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90㎞로 주행하며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한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가 탑승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와 동승자는 강릉의료원에 있는 환자를 태워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당시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로 빠르게 운행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과정에도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구급차 운전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에게 적용했던 난폭운전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고에서 드러난 안전운행 기준과 특례 적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긴급자동차가 교통규제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위험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감속하도록 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 들어설 때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전용차로의 지정된 진행방향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두도록 했다.
구급차와 소방차의 운행기록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출동 목적과 지령 시각, 주행 경로, 속도,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경찰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안전운행 의무를 어기면서 신호위반, 제한속도 시속 40㎞ 이상 초과, 전용차로 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운행기록장치 미작동·조작 등의 행위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운행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정당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았다. 관련 위반행위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도 추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구급차의 사이렌은 생명을 살리라고 켜는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라고 허락한 예외가 지켜야 할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구급차가 아니라 질주를 막는 법”이라며 긴급한 출동은 보장하면서도 특례를 악용한 위험 운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도 사고 이후 해당 교차로에 모든 방향의 신호가 2초간 적색으로 유지되는 전적색 신호를 도입하고, 우회전 전용차로 길이를 줄이는 등 도로 구조를 개선한 바 있다.
사고 현장의 시설 개선에 이어 긴급자동차 운행 기준 자체를 바꾸려는 입법이 추진되는 셈이다.
최 의원은 사고 이후 현장 구조 개선과 보행자 안전, 구급차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다시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김동아·이수진·김우영·서미화·윤종오·김남희·박민규·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와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실제 법률로 시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