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학생 사망사고 계기…최혁진, 긴급차량 운행기록 의무화 법안 발의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의 충돌로 중학생이 숨진 사고 이후 긴급자동차의 안전운행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운행기록 3년 보존과 위험 상황 일시정지, 중대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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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의 충돌로 중학생이 숨진 사고 이후 긴급자동차의 안전운행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운행기록 3년 보존과 위험 상황 일시정지, 중대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