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로스쿨 외 변호사시험 응시 경로 추진…예비시험 신설안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이 로스쿨 졸업자 외에 일정 법학과목 이수 후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비 부담과 법조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기존 유사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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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이 로스쿨 졸업자 외에 일정 법학과목 이수 후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비 부담과 법조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기존 유사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