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학성동 성매매집결지 '희매촌' 폐쇄를 위해 건축·위생 분야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 수사와 범죄수익 추적 등 경찰과의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합동점검과 야간순찰을 넘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와 수사기관의 단속을 연계해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주시는 16일 희매촌 폐쇄를 민선 9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원주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희매촌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폐쇄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우선 건축·위생·방범 분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원주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가 마련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강화방안'에는 성매매업소 영업시간대 경찰 인력 배치와 수시 단속,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및 관련자 수사, 범죄수익 추적·환수, 피해여성 보호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지역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원주경찰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점검을 추진해 건축·소방 분야의 위법 여부를 살피고, 각 기관의 권한에 따른 대응이 이뤄지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향후 행정조치와 기관 간 협력계획에 관한 것으로, 개별 업소에 대한 신규 행정처분이나 수사 착수 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희매촌 폐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야간순찰, 성매매피해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과 피해여성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2027년도 성매매피해상담소 신설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2억6,662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던 성매매피해상담실 '원빛'을 국가 지원을 받는 전문 상담소로 확대하고, 2027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새 상담소는 성매매피해자의 상담과 보호뿐 아니라 주거·생계·자활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희매촌 폐쇄 과정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대응과 함께 피해여성의 안전과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집결지 폐쇄 이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원주시의회 노주비 의원은 희매촌 폐쇄와 함께 피해여성의 자립 지원, 폐쇄 이후 공간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원주시는 이번 폐쇄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축적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 공동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미선 원주시 여성가족과장은 "희매촌 폐쇄에 대한 원주시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상 가능한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과 관계기관, 시민사회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폐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원주시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단속·점검 방식과 피해여성 보호 조치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