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독일의 법 개정 사례를 참고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국회의원, 법원 내 연구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을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어떤 행위를 강간죄로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법률상 기준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해외 사례가 소개됐다.
독일은 2016년 형법 제177조를 개정하면서 이른바 'No means No' 모델을 도입했다. 상대방의 인식 가능한 거부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대응하는 법률체계로, 이번 회의에서는 도입 이후 1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펴봤다.
발제자로 참여한 독일 쾰른대학교 베티나 바이서 교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10년: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제도와 한국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를 놓고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남희 국회의원과 이주희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협의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요구를 관계기관의 법률 개정 논의와 연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의 면담을 거쳐 관련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왔다.
협의체는 6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룬 사안은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사용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의 개정, 친밀관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상 '성을 파는 사람'의 비범죄화 등이다.
앞서 6월 두 번째 회의에서는 프랑스의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기소 사례를 검토했다.
7월 세 번째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했고,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현장에서 확인한 피해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9월 네 번째 회의에서는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과정과 수사·기소 사례를 살폈다.
이번 다섯 번째 회의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형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협의체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참여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관련 부서도 논의에 함께하고 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체가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입법부와 관계기관, 피해자 지원단체가 입법과제를 함께 논의한 데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의 법 개정 사례와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로, 강간죄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개정 문안이나 법률 개정 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향후 관련 논의가 실제 법률 개정안으로 이어질지, 피해자 보호와 형사법 체계에 관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