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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에 독일 'No means No' 사례 검토…정부·국회·피해자 지원단체 논의

강간죄 개정에 독일 'No means No' 사례 검토…정부·국회·피해자 지원단체 논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참여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협의체가 11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독일의 'No means No'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친밀관계 폭력 대응과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