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행정자료 공개 요구와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원주시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일부 자료가 비공개되거나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의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민간사업자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행정기관의 정보 관리와 자료 공개 절차가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0일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주민들과 만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원주시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계획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최초 발표보다 늘어난 경위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 주민들 "사업 추진 과정 확인할 자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최 의원실에 따르면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단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주시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주요 요청 자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재자문 내용과 사업 추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부 자료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받았으며, 원주시의 답변만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도 당초 220세대였던 공동주택 사업이 479세대로 확대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주시에 내부 검토보고서와 회의록, 결재문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단계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다만 주민들이 받은 일부 자료의 비공개 통지와 의원실에 대한 자료 부존재 회신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규모 변경을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 1,957건…실제 피해 인원은 추가 확인 필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최초 발표보다 확대된 점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원주시는 지난 20일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주민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누락돼 주민 1,014명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추가로 943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전체 유출 건수는 1,957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전체 유출 건수가 실제 피해 인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동일인의 개인정보가 여러 차례 전달됐는지, 추가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인원과 제공 횟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 경위도 면담에서 제기됐다.
주민들은 지난 16일 사업자 측으로부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사업자와 원주시에 직접 연락해 개인정보 전달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받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사업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 원주시, 공무원 3명 직위해제…자료 회수·파기 요청
원주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사고 대응에 나섰다.
원주시의 기존 발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송부 자료의 회수와 파기를 요청했다.
이어 20일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같은 날 담당자와 담당 팀장, 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감사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존 조치와 별개로 개인정보가 사업자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 실제 유출 자료의 회수·파기 여부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 최혁진 의원 "담당 공무원 실수로 끝내서는 안 돼"
최혁진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단순한 실무상 처리 오류에 한정하지 말고 행정적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믿고 제출한 개인정보가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갔고,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받았다고 한다"며 원주시의 정보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뒤늦게 달라진 점을 비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단순히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실수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과 결재가 있었는지, 개인정보가 몇 차례에 걸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됐고 추가 피해는 없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원주시에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성실한 처리와 결과 통지,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 및 실제 피해 인원 공개를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결재·관리감독 책임 조사,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 경위 및 회수·파기 여부 확인, 내용증명 발송 등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업 규모 확대·복지관 이전 과정도 설명 요구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함께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 과정도 주민과 의원실이 설명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최 의원은 당초 220세대였던 사업이 479세대로 확대된 경위와 장애인·노인복지관 이전의 필요성,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복지관 이용권,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가 함께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원주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하고 주민과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원실도 주민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원주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기존 사고 대응 조치가 확인된 가운데,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계획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와 사업 규모 변경 과정에 대한 설명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주민들은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실제 피해 인원, 행정자료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원주시의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 공개 여부,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