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의 장기요양급여 청구와 관련해 총 71억5천만 원의 환수가 결정됐다는 국회의원의 발표가 나왔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남양주·대구·대전·전주 등 5개 보훈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환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제도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30일 해당 요양원들에 총 71억5천만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기관별 환수 결정액은 수원보훈요양원 28억9천만 원, 남양주보훈요양원 20억 원, 대구보훈요양원 12억4천만 원, 대전보훈요양원 7억8천만 원, 전주보훈요양원 2억4천만 원이다.
또한 11월 12일 기준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 가운데 18억5천만 원이 1차로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은 이번 환수 결정의 배경으로 일부 요양원의 실제 근무 내용과 인력 신고 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청소 업무를 수행한 인력을 세탁 담당 위생원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를 간호업무 담당자로 신고한 사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기요양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배치와 급여 산정기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신고된 인력의 직무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급여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에도 보훈요양원 인력 신고와 장기요양급여 청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하면서는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와 환수 이후의 후속조치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은 현재 전국 보훈요양원 8곳과 주간보호센터 1곳 등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다. 다만 이번 의원실 자료에 환수 대상으로 제시된 시설은 수원·남양주·대구·대전·전주 등 5개 지역의 보훈요양원으로, 원주보훈요양원은 해당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환수 결정액과 회수 현황은 최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개별 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서 원문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국가보훈부의 공식 설명은 기사 작성 시점에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환수 절차의 진행 상황과 추가 조사 결과,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