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최혁진, 의료기관 보안장비 ‘설치 후 방치’ 막는다…점검·수리 의무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이 의료기관 보안장비의 정기점검과 수리·교체를 의무화하고, 폭력·난동에 대응하는 보안인력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비 관리 의무 불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