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영치금 초과분 '송금인 반환' 추진…외부 송금도 제한
최혁진 국회의원이 수용자 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초과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수령 논란을 계기로 시설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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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이 수용자 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초과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수령 논란을 계기로 시설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