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는 중간보고 시 건의된 의견을 보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9개 시·군의 무형문화유산을 28건 선정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수 회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무형문화유산 콘텐츠를 보전, 전승하기 위하여 각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도의원 만종역 일일명예역장 위촉!!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도의원이 21일 원주시 만종역 일일명예역장에 위촉되었다. 박윤미 도의원은 원주를 지역구로 두고, 9대부터 11대까지 세 번의 도의원을 역임한 의원으로써,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종역에서 승객 안내, 역사 시설물 방제활동 및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 박윤미 도의원은“원주의 관문역인 만종역을 찾는 철도이용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라며, 승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 이승진 의원, '전자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 '지적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되었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 620이 맞는지와 세목 중 공립과 사립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이며, 공립은 620-04이고, 사립은 620-10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공립이 04이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며, “당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시 공립에만 적용되도록 04로 심의하였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사립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다”며, “검토없이 감사를 조속히 착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에 교육감에게 예산 전용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한 바 있는지” 물었다. 이에 행정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서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별도로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진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관도 “해당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감사실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도 감사위원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교육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며, 만약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칠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감이 앞으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칠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적절성, 사전담합 의심, 도교육청의 수요조사 관련 준비성 미흡,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에도 155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며,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하니,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의혹을 조속하게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 4년만에 확인한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12건 적발

  - 강정호 도의원, 22년 행감에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면세유류 부정유통 미점검” 지적 - 가격표시 적정성 점검 및 부정유통 대책 마련 촉구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은 지난14일(화)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세유류 부정유통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 업소에 대해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년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강 의원은 2018년 8월 시·군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도는 이후 점검을 약속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정호 의원에게 제출한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소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1회 23년 상반기 1회 점검 후, 현재 하반기 점검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총 12건으로, 2021년 6건, 2022년 5건, 2023년 1건 순이었다. 세부 위반 사유로는 면세유(카드) 양도·양수가 가장 많았으며, 농기계 신고 기한(30일) 초과, 농업용도 외 사용,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청, 면세유 카드 거짓(부정) 발급 순이었다.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역농협은 면세유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강 의원은 “농민들의 영농부담 해소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표시 적정성 및 부정유통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면세유류 부정 유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서 점검 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경제산업위원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

  -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 -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착수 촉구 [디지털강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촉구를 건의했다. 이는, 지난 10월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박호균 의원(국민의힘, 강릉1)이 해양수산정책관(구 환동해본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질문에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의문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한,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 및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국비 490억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하여,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정질문을 통해‘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문제를 지적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은 “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 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3회 대한민국 책 읽는 의원 대상” 대상 수상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국민의힘, 동해1) 의원이 9일 “제3회 대한민국 책 읽는 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날 수상은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에서 평소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과대한민국 독서ㆍ출판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의 공로를 평가해 이뤄졌다. 최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지만, 책은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정서 함양과 인격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독서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를 개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023. 11. 16.(목)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8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열 의장은 “지금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실을 얻길 바란다”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대박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대위, 소양강댐 지역상생 법제화를 위한 22대 총선공약 반영 촉구

  [디지털강원]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박기영 위원장,엄윤순 부위원장)는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소양강댐 지역상생 공약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간담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소양강댐 지역상생 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 내용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강원지역 공당의 총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춘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 4개 시ㆍ군의회 의원 8명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이다. 박 위원장은 “이 간담회에서 강원지역 총선공약에 반영될 구체적인 문구와 내용을 확정하고 주요 공당의 도당사무처에 전달할 방문일시와 방법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향후 강원의 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동의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전라북도 의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1월 1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북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존중과 소통을 통해 서로가 함께 발전하는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한 협력,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협력 △시도의회 간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의 혁신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양받아 지역의 일은 지역이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라면서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특별자치 시, 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오늘 협약이 살기좋은 특별자치 시, 도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박람회에서는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려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박용식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의회 분야 특례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4개 특별자치시도 의장에게 듣는다” 주제로 열린「지방분권 토크 콘서트」에서 권혁열 의장은 지방소멸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제주도․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 공동 주최로 운영하던 제주 정책박람회가 2022년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단독 주관으로 올해 첫 개최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권혁열 의장을 포함 김기홍, 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7일(금) 송암스포츠타운 족구장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권역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48명의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자리인 만큼 그 의미를 더했다. 먼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족구, 피구, 파도타기, 줄다리기 등 의원과 사무처 직원 상호 간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는 단체게임이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 명칭을 인용한 6개팀으로 구성돼 경기가 진행됐다.(6개팀 : 기획행정팀, 사회문화팀, 농림수산팀, 경제산업팀, 안전건설팀, 교육팀) 아울러, 본격적인 경기 시작에 앞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권혁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과 열의를 다해 지원해 주시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루 만큼은 일상의 근심걱정을 내려놓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 현지시찰 추진

  - 10. 23. ~ 10. 24.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철새홍보관 등지 방문 - 수질개선,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등 연구자료 수집 목적 -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수질관리 벤치마킹 기대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치수연구회’에서 울산 태화강 일대로 현지시찰을 추진하였다. 치수연구회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 중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 수질개선을 위한 자체 추진사업 분석과 연구, 폐광지역 오염실태 파악, 지역하천 정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대비 방안, 내수면 보호를 위한 유해어종 지정 등의 활동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영월2)을 필두로 의원 13명이 모여 결성한 연구회이다. 특히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담당하는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물 관리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수치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을 발주하였고, 강원연구원에도 관련 정책과제를 의뢰하였다. 울산 태화강은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수질오염을 겪은 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통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다시 거듭나 상ㆍ하류 모두 1등급 수질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맑은 물’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치수연구회에서는 이번 현지시찰을 통해 태화강의 수질관리 모범 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추후 강원특별자치도 수질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한 물 사용 권리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 연구회’,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 연구회는 20일 세미나실에서 ‘강원형 보건의료복지 통합 모델 정책 관련 연구’에 관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 연구회 원미희 회장, 이지영 간사 등 연구회원들을 비롯해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김영균 복지정책과장 등 강원특별자치도청 집행부와 용역 수행기관인 강원대학교병원 조희숙 부원장, 박유경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유경 교수의 발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는 법ㆍ제도적 여건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어져 오던 각각의 보건ㆍ의료ㆍ복지 정책들을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통합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통합모델의 유형은 총 세가지로 도시형 모델, 보건기관형 모델, 공공병원형 모델이며 대상자 중심의 건강 필요 흐름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최종보고 이후에는 <퇴원환자 대상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전환기 관리 사례>에 대해 조희숙 강원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의 발제로 정책세미나가 이어졌다. 연구회 회장인 원미희 의원은 ‘연구기간 동안 보건ㆍ의료ㆍ복지 관련 법적, 제도적 여건 및 각 분야의 정책은 물론 현재 도내 보건ㆍ의료ㆍ복지 관련 지역현황 및 서비스 제공, 실무자ㆍ주민 등 인터뷰까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번 연구의 결과가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꽃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 연구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회가 발주한 ‘강원형 보건의료복지 통합 모델 정책 관련 연구’ 용역은 강원대학교병원이 수탁하여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구가 추진되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어린이도의회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오는 13일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한다. 어린이도의회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학생들은 어린이도의원 49명, 어린이 도지사·교육감·사무처장·의사관 각 1명씩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체험한다. 어린이도의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장 선출, 안건 상정 및 의결,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학생들은 ‘초등학생 거리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문화 수준 향상 방안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청소년 흡연·음주 문제, 교권 추락, 기후 위기 등에 관해 언급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어린이도의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어린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어린이가 마음껏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어린이도의회를 2016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품격있는 노후 연구회’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디지털강원]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품격있는 노후 연구회’(대표 조용기)는 5일 ‘노년기 웰리빙(Well-living)·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원주시 기초모델’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품격있는 노후 연구회’는 지난 5월 원주시 노인복지 취약 지역의 노령층 특성 및 요구 분석을 진행, 해당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주력하였다. 2023년 9월말 기준,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3,529명으로 원주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면단위 지역은 동단위 지역의 고령화율에 비해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의료 및 복지시설 같은 주요 서비스는 인구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면지역의 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연구회는 원주시의 도농 복합 특성을 감안, 농촌 지역의 노인들의 요구와 특성을 깊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노령화 대책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용기 대표의원은“원주시의 실제 환경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기대하며, 원주시의회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격있는 노후 연구회’는 조용기(대표)·김혁성(간사)·박한근·김학배·이상길·조용석·원용대·권아름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 이지영 도의원, 효과 97%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안 발의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강원도민이면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사백신을 2회 접종 받을 수 있다. 이지영 의원은 “최근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들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되어, 대상포진 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예산까지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ㆍ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NACI) 및 독일 상임백신위원회(STIKO) 등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는 중간보고 시 건의된 의견을 보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9개 시·군의 무형문화유산을 28건 선정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수 회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무형문화유산 콘텐츠를 보전, 전승하기 위하여 각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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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도의원 만종역 일일명예역장 위촉!!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도의원이 21일 원주시 만종역 일일명예역장에 위촉되었다. 박윤미 도의원은 원주를 지역구로 두고, 9대부터 11대까지 세 번의 도의원을 역임한 의원으로써,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종역에서 승객 안내, 역사 시설물 방제활동 및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 박윤미 도의원은“원주의 관문역인 만종역을 찾는 철도이용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라며, 승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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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이승진 의원, '전자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 '지적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되었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 620이 맞는지와 세목 중 공립과 사립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이며, 공립은 620-04이고, 사립은 620-10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공립이 04이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며, “당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시 공립에만 적용되도록 04로 심의하였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사립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다”며, “검토없이 감사를 조속히 착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에 교육감에게 예산 전용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한 바 있는지” 물었다. 이에 행정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서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별도로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진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관도 “해당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감사실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도 감사위원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교육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며, 만약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칠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감이 앞으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칠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적절성, 사전담합 의심, 도교육청의 수요조사 관련 준비성 미흡,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에도 155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며,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하니,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의혹을 조속하게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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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4년만에 확인한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12건 적발

  - 강정호 도의원, 22년 행감에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면세유류 부정유통 미점검” 지적 - 가격표시 적정성 점검 및 부정유통 대책 마련 촉구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은 지난14일(화)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세유류 부정유통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 업소에 대해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년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강 의원은 2018년 8월 시·군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도는 이후 점검을 약속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정호 의원에게 제출한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소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1회 23년 상반기 1회 점검 후, 현재 하반기 점검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총 12건으로, 2021년 6건, 2022년 5건, 2023년 1건 순이었다. 세부 위반 사유로는 면세유(카드) 양도·양수가 가장 많았으며, 농기계 신고 기한(30일) 초과, 농업용도 외 사용,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청, 면세유 카드 거짓(부정) 발급 순이었다.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역농협은 면세유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강 의원은 “농민들의 영농부담 해소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표시 적정성 및 부정유통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면세유류 부정 유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서 점검 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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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경제산업위원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

  -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 -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착수 촉구 [디지털강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촉구를 건의했다. 이는, 지난 10월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박호균 의원(국민의힘, 강릉1)이 해양수산정책관(구 환동해본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질문에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의문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한,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 및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국비 490억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하여,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정질문을 통해‘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문제를 지적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은 “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 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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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11-15

•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3회 대한민국 책 읽는 의원 대상” 대상 수상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국민의힘, 동해1) 의원이 9일 “제3회 대한민국 책 읽는 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날 수상은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에서 평소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과대한민국 독서ㆍ출판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의 공로를 평가해 이뤄졌다. 최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지만, 책은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정서 함양과 인격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독서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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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를 개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023. 11. 16.(목)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8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열 의장은 “지금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실을 얻길 바란다”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대박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 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11-10

•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대위, 소양강댐 지역상생 법제화를 위한 22대 총선공약 반영 촉구

  [디지털강원]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박기영 위원장,엄윤순 부위원장)는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소양강댐 지역상생 공약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간담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소양강댐 지역상생 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 내용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강원지역 공당의 총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춘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 4개 시ㆍ군의회 의원 8명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이다. 박 위원장은 “이 간담회에서 강원지역 총선공약에 반영될 구체적인 문구와 내용을 확정하고 주요 공당의 도당사무처에 전달할 방문일시와 방법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향후 강원의 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동의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하였다.

  • 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11-08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전라북도 의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1월 1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북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존중과 소통을 통해 서로가 함께 발전하는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한 협력,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협력 △시도의회 간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의 혁신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양받아 지역의 일은 지역이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라면서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특별자치 시, 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오늘 협약이 살기좋은 특별자치 시, 도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박람회에서는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려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박용식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의회 분야 특례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4개 특별자치시도 의장에게 듣는다” 주제로 열린「지방분권 토크 콘서트」에서 권혁열 의장은 지방소멸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제주도․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 공동 주최로 운영하던 제주 정책박람회가 2022년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단독 주관으로 올해 첫 개최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권혁열 의장을 포함 김기홍, 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11-0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7일(금) 송암스포츠타운 족구장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권역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48명의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자리인 만큼 그 의미를 더했다. 먼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족구, 피구, 파도타기, 줄다리기 등 의원과 사무처 직원 상호 간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는 단체게임이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 명칭을 인용한 6개팀으로 구성돼 경기가 진행됐다.(6개팀 : 기획행정팀, 사회문화팀, 농림수산팀, 경제산업팀, 안전건설팀, 교육팀) 아울러, 본격적인 경기 시작에 앞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권혁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과 열의를 다해 지원해 주시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루 만큼은 일상의 근심걱정을 내려놓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10-27

실시간 의회 기사

•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 향토기업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디지털강원]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심영미)는 30일 관내 대표 향토기업인 삼양식품의 원주공장을 방문했다.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면, 스낵, 소스류, 조미소재를 생산하는 제1공장으로, 첨단 자동화 설비와 ISO22000, HACCP, HALAL 인증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위원회는 공장의 최신 생산 공정과 기업 문화를 체험하고, 삼양식품의 혁신적인 경영 전략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은“원주시의 향토기업인 삼양식품 방문은 관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며, “원주시의회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력을 이끌어 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 의회
  • 원주시의회

  2023-12-01

•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책연구 모임인 「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는 지난 달 30일(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시멘트 공장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장주변 대기질 조사현황, 순환자원의 활용, 공장주변 환경오염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강구하기위해 추진됐다. 또한 관련 제도적 사회적 쟁점 및 타지자체 정책들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 이 날 보고회는 연구회장인 김기하 의원 외 7명의 연구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결과보고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장인 김기하 의원은 “배출기준 점검 등 지역 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연구용역 초기에 강조했었고,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여 도내 시멘트 주변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12-0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사 돌입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 이하 예결특위)는 12월 4일(월)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7일(목)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은 12월 11일(월)부터 12월 13일(수)까지 3일간 심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7조 5,862억 원, 기금은 1조 729억 원이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3조 9,709억 원, 기금은 1조 8,478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는 11월 29일(수)까지 심사를 마치고 11월 30일(목) 예결특위로 안건을 회부한 상황이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감소로 금년 대비 △3,017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도 자체사업을 22.9% 삭감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자칫 민생예산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과소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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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12-01

• 2023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랑의 연탄기증으로 이웃사랑 실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지난 달 30일 춘천 소양동 일대에서 개최된 2023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 이웃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단법인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대표 정해창)를 통해 춘천 소양동 일대 취약계층 10여곳을 선정해 진행하였다. 본 행사에 참여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명은 2,000장의 연탄을 손수 가정에 직접 배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쌀·라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편, 현장을 방문한 정해창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 대표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을 기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혁열 의장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에게 연탄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다”며 “오늘 하루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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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김용복 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조례안”발의

  - 도내 생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 - 11.29일 제324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6차 회의서 원안 가결 [디지털강원] 일본이 지난 8월 자국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상품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1.29일(수) 제324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국민의힘·고성)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상품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게 제정 취지이자 주된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 및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 안전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김용복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어업 생산량은 연간 5만8천371톤 규모이며, 금액으로는 3천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김용복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11월 현재, 강원을 제외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상위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15일(금)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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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는 중간보고 시 건의된 의견을 보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9개 시·군의 무형문화유산을 28건 선정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수 회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무형문화유산 콘텐츠를 보전, 전승하기 위하여 각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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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영욱 도의회 교육부위원장, 개도국 태권도 선수 예산 지원 지적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은 2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개발도상국 선수의 예산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이영욱 부위원장은 “세입결손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어려운 시기에 외국 학생들의 항공료, 체류비 등 대회 참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원 규모의 탄력성이 없는 경우, 추후에 재정 부담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장기적 시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수 결손에 따라 2024년 학생들의 친환경급식, 신입생 교복지원 등의 ‘교육협력사업’의 도비 및 시군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이 예정된 만큼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외국 학생이 국내 체류 기간 중 도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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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양숙희의원, 폐천부지 매각 관련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허구성 지적”

  [디지털강원] 양숙희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28일 (화) 진행된 건설교통국 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폐천부지 매각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그 기사 내용의 과장성과 허구성에 대해 논리적인 지적과 따끔한 질책을 하였다. 양의원은 지난 22년 7월 29일자 “강원도 폐천 공유재산 ‘직접 매각’ 세수 4000억원 창출 나선다”는 제하의 모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전형적인 침소봉대형 기사”라면서 “매년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80억 정도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4천억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낚시성 기사”라고 질책하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0년이 걸린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 등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 도 재정안정화나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세수효과 창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한 도의 사업방침이 1년도 안되어서 ‘직접 매각 중점 추진’에서 ‘하천자산 취득 및 토지 비축’에 주력하여 공공사업 및 기업유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바뀐 부분을 언급하며 “사업방침의 전환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질책하였다. 이에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향후에는 사업방침의 전환과 언론보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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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 빙판길 교통사고,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해야..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28일 진행된 건설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신속한 제설 및 도로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도민들의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박위원장은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추출한 자료를 근거로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사고는 20년 7,039건, 21년 6,605건, 22년 6,425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빙판길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60건, 99건, 62건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위원장은 “빙판길 교통사고는 총 221건 중 12월, 1월에 142건으로 전체 64%가 집중되어 있다”면서도 “초봄인 3월에도 35건이 발생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지형적ㆍ기후적 특성을 감안한 시기별 대책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는 사고와 재해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다주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박위원장은 “겨울철 도로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제설 및 안전관리에 더욱 유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우리 도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분들께서도 겨울철 안전운행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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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심사 거부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대폭 삭감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였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예산의 연속성을 가져야 할 사업이 30~50%까지 삭감되었다. 폐지 50개, 감액 70개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기술 보급과 현장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 농업기술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유가 시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상황을 외면하고 탁상행정식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15만 강원 농업인을 대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거부하고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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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